사람의 목숨을 수치화 할 수 있는가?
3번째 이야기는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이야기이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유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과 비용을
따져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에서는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의 내용이 실려있다.
체코 정부에서 담배에 메기는 세금을 올리려 한다.
담배로 인해 질병이 많이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근거에서이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필립모리스는 보고서를 제시한다.
담배로 인해 드는 비용(질병 등)보다
담배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이익'이라는 것은
담배를 팔아 얻게되는 조세수익뿐 아니라
담배를 피워 사람이 죽게됨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나갈 국민연금량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람이 죽게된다면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누군가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사람의 목숨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앞서 말한 공리주의의 입장이라면 어떠한가?
다시 말하지만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하는 결정을 취한다.
이에 전제가 되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수량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논리로 사람의 목숨 값도 수량화 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비용편익을 계산할 수 있게된다.
한 사람의 목숨 = 그에게 발생되는 연금
으로 계산하는 필립모리스의 관점은 합리적인가?
결국 필립모리스가 이러한 주장을 세우게 된 것도
세금을 올리려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인데
실제 '돈'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주장으로 대응해야 할까
앞서의 생각에서 조금은 혼란이 오는 듯하다.
다음 장에서 공리주의 외에 다른 이론이 나오는 것을
참고하여 나의 가치를 정리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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